중국 윈난성 성도 쿤밍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총연장 1,035km의 철도가 개통돼 운영 중입니다. 비엔티안역과 방비엥역, 루앙프라방역만 가보더라도 역사의 규모가 굉장합니다. 역마다 거의 유사한 건축양식과 이미지를 띄고 있는 모양인데 중국답게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1,000km 정도면 한반도를 관통하고도 남고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하니 철도의 규모가 상상이 갑니다.
중국 자본으로 중국-라오스 철도 건설
중국-라오스 철도는 <중국 철로 공정 총공사>가 70%, <라오스 국영철도기업>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산세와 숲이 험난하고 숲속 깊은 밀림 속에는 아직도 국가권력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이를 ‘조미아’라고 부릅니다. 국가로 편입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며 지난 2천 년이 넘도록 노예제와 징병, 과세, 부역, 전쟁 등을 피해서 도망친 탈주자와 노예의 후예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미아'를 관통하는 철로를 중국은 건설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은 비엔티안을 넘어서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까지 연결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잇는 동부선, 미얀마 한복판을 관통하는 서부선과 함께 중국의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철도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오스는 이 철도 개통으로 기존 물류 비용의 40%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수출액은 60% 증가하며, 아울러 중국 관광객은 연간 100만명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정부는 이미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데 이번 철도 공사는 라오스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라오스 정부가 중국에 진 빚이 15억 달러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중국은 부채 일부를 상환해 주거나 연기해 주는 조건으로 라오스의 땅을 양도받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중국 예속화는 경계
라오스의 중국 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라오스 정부가 갚아야 하는 부채 가운데 55%가 중국 빚입니다. 라오스 정부는 법인세를 대폭 할인해 주는 혜택을 주면서 경제특구를 12개까지 확대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개가 중국 기업 투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엔티안 시내 동쪽에도 중국 자본에 의한 경제특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과 비엔티안에 ‘탓루앙 레이크 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는 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탓루앙 레이크 경제특별구역’은 서울 여의도 크기의 부지에 총 50억달러(한화 약 7조원)를 들여 정부청사, 금융, 문화, 관광, 레저, 교육, 주거가 집약된 신도시를 짓는 동남아 최고의 경제특구 개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8층 랜드마크 타워와 외교빌딩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라오스도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입니다. 민주주의와 노동권 보장이 없다 보니 국민의 삶은 힘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중국 기업 소유의 라오스 비료공장에서 노동자 70여 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하고 파업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에서는 시위나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집단행동은 불허하고 조직을 결성하는 노동자들은 징역형을 받는 등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쟁의 활동을 일으키는 것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중국에 의한 경제특구 개발과 메콩강 유역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의 강제 수용은 기존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내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민들은 살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의 프로젝트'로 비엔티안까지 철로를 놓아주고 비엔티안에 대규모 경제특구를 조성해 주는 목적은 분명 따로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라오스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원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종속관계로 양국간의 지위가 결정된다면 라오스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것입니다. 라오스의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주도권을 쥐고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무리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 주변 강국이 횡포를 부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와 국민이 됐지만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국가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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