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정치 체계, 행정부, 입법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오스가 어떤 정치 체계와 행정부, 입법부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오스의 국호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으로 정치체제는 인민민주공화제입니다. 라오인민혁명당 단일당으로 의회는 단원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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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개요

라오스의 정치쳬제는 <인민민주공화제>입니다.

1975년 12월 2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왕정이 공식 폐지되고 <라오인민민주공화국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을 수립합니다.

 

수도는 비엔티안(Vientiane)으로 인구는 약 95만 명이고 라오스 전체 인구는 726만명 (2021 기준)입니다. 면적은 23만 6천㎢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1.1배입니다. 

 

라오스는 한국보다 1.1배 면적이 크다

 

언어는 라오어를 사용하며 성조가 있고 태국어와 유사하나 라오어는 6성, 태국어는 5성의 성조가 있습니다.

종교는 불교(69%), 토속신앙(28%), 기독교(1.5%)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는 열대몬순 기후이고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이 늦습니다.

 

라오스의 정치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 인민의 주권이 <라오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제도를 통해서 행사됩니다. 모든 권한은 노동자 · 농민 · 지식인을 기본적 구성 요소로 하는 전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인민에 의해 행사되는 인민민주국가라고 헌법 제1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면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 면에서는 라오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1당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원수인 국가주석, 행정수반인 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부 요직이 당 중앙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을 담당히는 정치국원을 겸임하는 집단지도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중앙정부

 

라오스 국가주석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회 의결(출석 의원 2/3 이상)에 의해 선출됩니다. 임기는 5년으로 현재 국가주석인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은 2021년 3월 제9대 국회 개원식에서 선출되어 2026년까지 임기를 수행합니다.

 

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주석에 의해 임명되며, 행정부를 지휘·감독하는데 현재 총리는 <판캄 비파반(Phankham Viphavanh)>으로 2021년 3월에 임명되었습니다. 총리실에는 3명의 장관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출범한 라오스 신정부는 부총리는 3명으로 유지하되, 정부 기관의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과 회계감사원을 국가주석 직속 기구로 개편하여 감사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주석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조직은 기존 18개 부처 및 3개 장관급 기관에서 17개 부처 및 2개 장관급 기관(총리실 및 라오스 중앙은행)으로 조직을 통합하여 개편(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우정통신부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기술통신부로 명칭 변경)합니다.

 

2022년 6월 제9대 국회 3차 정기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총리 2명을 추가 임명(총 5명)하였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라오스 중앙은행장은 교체하였습니다.

 

2. 지방 정부

 

라오스의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 비엔티안(Vientiane Municipality)와 17개의 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하부 행정기관으로 시(나콘), 군(므앙), 촌(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1일 자 총리령으로, 경제사회개발 가속화·업무효율 및 세금 징수의 책임과 의사결정 확대를 위하여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유명한 <루앙프라방>, 라오스 남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인 사바나켓주의 주도 <카이손 폼비한> 및 참파삭주의 주도 <팍세> 등 3개 지역을 기존 군(므앙)에서 시(나콘)로 승격합니다.

 

주지사와 비엔티안 시장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가주석이 임명합니다. 

메콩강 고수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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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입법부

 

라오스의 국회는 단원제이며, 의원 정수는 164명(여성 의원 36명)이고, 임기는 5년입니다.

현(現) 제9대 국회는 2021년 2월 총선에 따라 구성(인구 5만 명당 국회의원 1명 선출을 기준으로 하나, 2020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제8대 149명에서 15명 증가한 164명(여성 36명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싸이솜폰 폼비한(Xaysomphone Phomvihane, 정치국원, 당 서열 5위)는 2021년 3월 제9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전원 라오스의 유일 정당인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소속이자, 당 산하 단체인 라오국가개발전선(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의 일원입니다. 

 

2021년 2월 21일 실시된 제9대 총선에서는 국영기업인 출신 3명, 민간기업인 출신 6명 등이 당선된 바 있으나, 당선 후 라오인민혁명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정기국회는 연 2회 개최되며, 국회는 헌법승인 및 수정, 법률 개폐 및 수정, 주요 국가 정책의 승인, 국가주석 선출, 총리 및 장관 임명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직접 · 보통 선거로 선출되며, 피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여합니다. 

 

각 선거구(총 18개 선거구 : 17개 주 및 수도 비엔티안) 주민은 자신의 선거구에 배정된 국회의원 수만큼 복수로 투표하며 득표 순으로 선출합니다.

 

201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1년 2월 총선과 함께 제2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총 788명의 입후보자 중 492명(여성 150명 포함)의 지방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라오스 국회는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외교위원회 ▲기획재정감사위원회 ▲법무위원회 ▲경제기술환경위원회 ▲문화사회위원회 ▲소수민족위원회 ▲사법위원회 ▲국방공안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Cabinet) 등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설 지도 기구로서 기능위원회를 지도하며, 국가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빠뚜사이

 

오늘은 라오스의 정치체제와 행정부, 입법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