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선거제도. 간단 의석계산기 활용법. 조국혁신당 태풍불까

제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하려다 보니 이번에도 선거제도가 참 어렵게 느껴지네요.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 병립형, 연동형, 준 연동형, 의석 배분 등 어려운 용어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과연 국민들 중에 선거제도를 확실히 알고 투표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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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이슈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없이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몇 석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도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해하던 차에 참여연대에서 제공하는 선거 계산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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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가 선거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22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을 공유했습니다.

22대 총선이 21대 총선과 다른 점은 1) 연동형 캡 30석이 없다, 2) 병립형 17석도 없다, 3) 비례대표 의석이 46석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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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연동형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21대 총선의 계산법과 조금 다른 면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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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규정된 22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은 조금 복잡해서 단계별로 구분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편의상 용어를 재정의했습니다.

• 1단계는 의석 할당 정당 및 연동 배분 기준 의석을 확인하고
• 2단계는 비례대표 배분 의석, 즉 연동 배분 의석 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 2- 1단계로 초과 의석(공직선거법상 조정 의석) 계산을 하거나,
• 2- 2단계로 잔여 의석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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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

 

1단계 : 의석 할당 정당 및 연동 배분 의석 수 확인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과 동일)

*21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정당의 합 : 표가 너무 길어져서 생략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지 못한 정당들의 득표율 합산.

*⑤정당득표율 계산 근거 : 공직선거법 제189조 ③ 제2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제3항이 말하는 제2항은 2단계에서 설명할 연동 배분 의석 수를 말합니다.

 

2단계 : 연동 배분 의석 수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과 동일)

 

• 연동 배분의 석 : 산출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우선 배분, 결괏값이 1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처리한 의석을 말합니다.
• 연동 배분의 석 산출 후 46석을 초과할 경우(조정 의석 배분), 미달할 경우(잔여 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2- 1단계 : 초과 의석(공직선거법상 조정 의석) 계산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과 다름)

사실, 잔여 의석이 현실에 등장할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왜 그런지 아래 표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할게요. 앞서 보신 것과 달리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아닌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고, 연동 배분 의석 수 계산은 결괏값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2- 2단계 : 잔여 의석(공직선거법상 조정 의석) 계산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과 다름)

잔여 의석의 비밀은, ‘비의 석 할당 정당’의 수가 많아져야 현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의 석 할당 정당은 연동 배분 의석을 받지 못하는, 정당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수 5석 이하의 정당 그리고 무소속 지역구 의석 수를 말합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잔여 의석이 현실 가능한지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표를 기준으로 시도했던 방법 중 비의 석 할당 정당의 합계가 160석 이하였을 경우 잔여 의석 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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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계산기 (by 참여연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계산식을 만들어 낸 것이 대단할 지경입니다. 암튼 계산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참여연대가 제공하는 의석수 계산기에 대입하면 이 모든 과정을 일괄로 계산해 주니 편하게 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의석 계산기 by 참여연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3월 2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정당득표율을 기초로 하고 지역구는 대략적으로 숫자를 대입하여 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국 혁신당의 14석 확보입니다.

과연 조국의 돌풍이 태풍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네요.

참고사이트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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